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이도에서 온

오이도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남입니다 지금 현재 오이도에서 한

자리에서 26년 동안 수포를 하고

있는데 한 1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주 어려운 시기에 키도 크고

요즘에 청소년이라 해도 어른 다

큽니다 크고 요즘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래가지고 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그 그 친구가 다른 곳에가

가지고 뭐 술을 먹고 이리 하다가

파소에 걸려 가지고 우리 이제 요즘

CCTV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와서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한 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에서 100년 가계를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 벌금 낸

것 다에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오유도

전통 수산시장 상인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그 2층에 보면은 전라도

양념이라고 있습니다 전라도 양념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병안에 넘어 뭐

오 하는 에 사모님이 알바들 테 몇개

놓고 거기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어떤

시기에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예 돈을

안 내니까 그 주로 요즘에는

종업원들이 교포들이 많아요 이쪽

친구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해

가지고 두 달 동안 정지 먹고 벌금

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저씨는

세상을 뜨고 예 이런 억울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부에서 우리 소상공인들 다 이걸

짐을 지우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나쁘게 하는

청소년들도 어떤 벌칙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님 정말 너무 억울한 사연들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네 말씀 가능하실까요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식약처 식품안전 정책과 최종동

과장입니다

예 사장님 말씀처럼 일부 청소년들은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다든지 바쁜

시간대에 몰래 속해서 식당에서 술을

먹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고의적인 행동을 알지 못하는

사장님께서는 어 술을 판매하게 되고

억울하게 행정 처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어난 피해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행정

처분을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소를 한다든지 선거 위를

하면은 행정 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하지만

장님 입장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장님들의 이러한

불편함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행정

처분 기준도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사장님이 성실하게 어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 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령 계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행정 처분 기준도 영업 중지 두

달입니다이 행정 처분 기준을 다른

위반 사항과 형평에 맞춰서 7일 정

정도로 개선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자동으로

검경에 고발이 다

아닙니다 현재는 어 행정 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법 기간에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 분들은 행정 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 아니 근데 행정 처분이 검경에

고발이 안 되는 사안도 있고 고발이

돼도 처분이 먼저 어 저 분리 처분이

먼저 나가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지도 당사자가 소송을

걸고 변호사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건 너무 저

그 자영업이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에 평소에 이를테면

그 저 나이가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휴대폰이라 그가

이런 거로 계속 그 저 주민증 확인을

해 온 그 저 뭐랄까 그런 자기 업무

그 관행 입증이 되면이 사안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 하면 안

되죠 이거이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

법대를 우리는 하니까 네가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어

또 검경에 고발도 안 하는데 검경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리고 영업

정지는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영업

정지 다 끝나고 나서 검찰에서 아

이건 억울하다 기소 유에 그거는

검경에 이런 문제를 의존하지 말고요

이건면 그건 책임 떠놓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에이 지금

식품위생법을 관할하는 부처가 이제 어

지금 그 저 식약처 아니겠어요 그럼

전국에 이거는 구청에서 전부 어 기초

단체에서 전부 저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응

평소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 개정을

지금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어

얼마든지 왜냐하면 검사도 법에는

처벌하게 돼 있지만 기소 유해를 할

수 있듯이 행정 당국에서도 어 이런

그 저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어

불리 처분을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어요 전국에 보내서 어

청소년들이 자진 신고하는 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업주가 어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검사 해온 그 어

저 뭐라 그럴까 제가 성실하게 이렇게

청소지 여부를 따져 봤다는 것만 어

입증이 되면은이 케이스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발견을

못 했다 하더라도 어 그거는 저 영업

정지 같은는 불리 처분을 하면 안

돼죠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자꾸

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이 말이야 법령 계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저 어 어 지방

자체 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뭐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바로 좀 좋지 하시고요 중소

벤처도 자 우리 저 중기부 장관님도

어 이거는 시작 처장 아고 논의하고

어 그리고 저 광역 단체장들에게 전부

연락해 가지고 이거 기초 단체에서

이런 거 갖고 행정 처분 못하게 즉시

좀 조치를 하십시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