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해서 중소기업 대표님 한분 더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물류의 본고장인

부산에서 운송회사를 하고 있는

윤철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계약을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천이

와서 21년도 1월에 레미콘 대기인

에 제주 판매 물류를 전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업는 형편에 직원들도

충원하고 밤낮으로 출장 다니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재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8월에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후에 알고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을 위해 용한 직원들과 설비투자로

인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생각했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감히 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2년도 2월에 공정위를 통해서 한국

공정거래 조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소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관의 모토에 따라 정말

최고였습니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마지막으로 7월에 분쟁 조정이

완료되었고 저는 금전적 보상을 일부

받았습니다이 자리를 빌어서 도와주신

조사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히 제가

정책 제언을 올리면 저도 겪었고

지금이

시간에도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이

불공정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피해받은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공정 거래에

관련된 기관들에게 더욱더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네 윤철원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 불공정 거래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 거 같은데요 어 이와

관련해서 공정에서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에서네 답변

가능하실까요네 공정거래 위원회

기업거래 정책과장 정보름 있니다

윤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계셨는데 그래도 조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어 비용을

전가한다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어 저희가 시정하고 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신속하게

구제를 받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을 위해서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윤대표님 말씀 주셨던

분쟁 조정 제도이 부분에 보다 쉽게

접근해서 신속하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그동안은 분야별로 각 각각

조정 제도가 이루어졌었는데 한대

모아서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간이 조정

절차를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분쟁

조정법 재정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와

같은 여러 가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공정거래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

제도개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게

현저하게 어 분리한 거래 조건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무효화해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쉽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고 부당한 계약 자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 위원회는 어 비용 정가

납품대금 연동 회피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어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환경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공정희 과장님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