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의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만 나는

민생 경제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농업 국가에서

농민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것처럼

산업 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흐리고 버팀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최우선 정책 순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후보 시절 제 1호 공략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이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략을 지키기 위해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아프니카 사장이라는 말이

유행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시기 시기를 거치며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한

분당 100만 원 총 2조 4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리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과세 간의

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 드리겠다는 것을 강조하

하시고 126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기 요금을 감면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의 과감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불합리한 상황이

시급히 개선되어야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한 경우 자영업자가 한 차례만

적발되어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이 부과될뿐 아니라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만 면책받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을 지적하시고

라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사유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계정에 적시 착수할 것이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감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행정 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전제의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생활 규제 법령 1160

여건을 전수 조사하여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패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대통 께서는 벤처 스타트업이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 자금에 극정 없이

도전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의 조성에 힘쓸 것이고

정부의 모태 펀드 자금 1조

6천억원을 1분기 중에 출자하고

프랑스 파리 스테이션 에와 같은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꽃집을 27년째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표님과 노원에서 숯불구이 고깃집을

8년째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 정기

요금이나 세금 높은이자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월 21일부터

정기요금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 회 드리는

프로그램은 2월 26일부터 중소

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를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3월부터 처음으로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마포에서

돼지고기 집을 12년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과 경기 시에서 슈퍼마켓을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계신 소상공인

대표님은 입을 모아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것

때문에 영업 정지와 벌금 처분을

당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청소년들이 를 속여 술 담배를

구입하고 돈을 내지 않으려고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도 소상인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는데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업주가 평소의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성실하게 금사 정황이 입증이

된다면 구청 등의 기초 자치 단체가

소상공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법령의 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의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조치하라고 중기부와 시체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에서

수프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대표님은

전통시장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온누리

상품권을 치할 수가 없어 안타까움이

크다는 에로사항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온유리 상품군 사용

출을 작년 20만 개에서 올해 25만

개로 5만 개 늘리는 한편 골목상권의

소상인들의 변화된 효과를 체감하실 수

사용의 학대 방안 또한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에서 오신 한

제조중소기업 대표께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현실과 함께 외국인력

활용 제도에도 애로가 크다는 점을

토로하셨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갑자기래

중단을 선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부산소재 운송업 대표님의 사연도

참석자들의 신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해 과정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대표의

사용과 지역에서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스타 대표의 말씀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넓은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등 해외 진출

인프라를 확중 현지 네트워킹과 법률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도 충분한

벤처 투자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모태 펀드와 지자 가 공동으로 1조원

이상의 벤처 펀드를 26년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발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 men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자리를 환원해

주는 제도는 일회성으로 끝난게 아니며

금융산업이 경쟁 시스템을 통해 독과점

폐해를 줄인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금융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청소에 대한 주료 판매로

불이익을 입번 사업주의 문제를 다시

강조하시고 법이란 형식적 집행을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법 제도가 악용이 된다면

정의롭지 않은 나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법원 검찰에 가서 무혐의

무세 판단을 받아오거나 변호사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가 관련

시행 규칙을 즉각 개선하여 억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없도록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신기술 디지털 기술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스타트업들은 창업 초기에 법률적인

금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성장한

이후에 법적으로 약점을 잡혀 기업을

탈치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고

중기부 법무부와 대한 변협이 협의하여

기본적인 사항부터 기업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사례들을 공유하는 온라인 법률 3당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부처 공무원들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려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말씀을

유념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우리

경제의 근가 아닌 소상공인 중소 벤처

기업이 살만 나는 민생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