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을 할 때 무엇보다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우리정책 대상자들 자주 찾아뵙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 저희가 취합하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월 1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신년 기사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4개의 정책 방향을 가지고 올해 저희가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 경제 근간이 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소상공인들과 지금 하고 있는 우문현답 지금 4회째를 끝냈습니다
이제 5회째를 남겨 놓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여전히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합 대책은
조만간 반기 내에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가지는 우리가 어려운 기업들과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의 동력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미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모든 저희 정책 대상자들 희망하고 계시는 글로벌 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효과적이냐 효율적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정책의 혁신의 문제를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이 세 가지를 모아서 오늘 저희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글로벌 대책이라 별개의 대책들을 지금 성안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중기부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중소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상황이 정말 전환적인 시기라고 할만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방향성을 먼저 제시하고 그러한 전반적인 방향성 하에서 우리의 개별 대책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저희가 모으고 또 그의 현장 60회 정도의 현장을 지난 4개월 동안 저희가 제가 다녔습니다
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또한 어 여러 자문 그룹을 통해서 또 많은 의견을 취합을 했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정도의 7년간 정도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런 분석의 결과를 초대로 해서 오늘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좀 배경을 먼저 좀 설명드리는게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이 도약 전략의 도약 제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발표문 보에 어 배포를 해 드렸고 관련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사전 브리핑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왜 이러한 전략적인 방향을 도출했고 어떤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가져갈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간략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q&a 세션 통해 또 관련되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또 면면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앞에서 말씀드리 왜 지금 도약 전략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분석의 결과를 봤을 때 우리 중소
기업들 중소 벤처 기업들이 그 성장성과 혁신성 그리고 생산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기존의 일종의 지금 선장의
변곡점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성장 사다리를 이렇게 어 소장
공기부터 저희가 중격 기업까지 올라가는 선장 사다리 데이터를 봤더니 지난 7년간 전체 우리 전체
중소기업의 영점 어 1.5% 정도에 해당하는 9만 개 정도 기업들만이이
상장한 기업 규모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
사실 육신 성장을 주도하고 있 는 것은 어 혁신성장 그룹이라고 저희가
벤처 기업이라는 이노비스 기업이라는 또 투자를 많이 받는 기업들이 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 기업군 그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한 73만 개 기업들이 때문에이 기업들
전체 0.9%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지난 7년간
정도에이 기업들의 규모가 얼마나 확대되었을 봤을 때도 그 성장세가 그렇게 둔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는 숫자들 다 혁신 기업이 늘어나는 숫자가 적다라고 하는 그 퍼센티지가
적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장성과 성장성이나 혁신성에
있어서 우리 중소 기업군 벤처 기업이 박스권에 갖어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산성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편차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CEO이 고령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에 중소기업 현장에 40만 명의 인력의 부족이 상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이 생산성의 항상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다중 이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의 위기 뭐 트
포메이션으로 생각되는 DX ax GX 부분들은 우리 중소 기업들이
대응하기에는 대비하기에는 지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는 저희 의 자각도 있고
그리고 중동의 위기 이런 여러 부분들이 지정학적인 위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더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가기 위한 열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
여러 가지 국제적인 동향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정책이 과연 충분한가 하는
그러한 시사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책은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규모는 32조를 약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중기부가 14조 정도를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늘어난 양적 규모에 비해서 100억 이하의 소규모 사업들이 전체
사업 수에 55% 차지할만큼 굉장히 질적인 전환은 이루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중보하고 일어나는 그런 효과적이지 않는 지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영로 데이터가 보여주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분 을 통해서 끌어낸 시사점이 한다면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의 생태계 생태계 자체를 저희가 좀 새롭게 구축해야 하겠다 어
그림으로 보면 약간 압정형 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소상 국민이 750만 명으로 크기 때문에
소기업으로 중기업으로 그래서 중기까지 가는이 피라미드 구조를 어떻게 생태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무엇보다도 어 글로벌 라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 이 미래 대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니다 미래의 대비는 또한 어떻게 성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의 부분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글로벌 화의 촉진이라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필연적인 부분인데 이런
글로벌화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 중기부 정책 전반에 있어서
글로벌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챌린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우리 중기부가 갖고 있는 짧게는 우리 중기부 또 넓게는 전체
32조의 중소기업의 정부의 정책 지원이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사점으로 돌출되면서 다섯 개의 혁신 성장
지속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그리고 이걸 위한 똑똑한 정부의
지원이라는 다섯 전략 도출하게 되었습니다이 다섯 개의 전략 별로
17개 추진과제를 저희가 또 뽑았습니다 물론이 추진 과제들은
굉장히 지금 단계에서는 성안 중에 있는 대책의 일부이기도 하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내용이 방대하기 합니다 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q&a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 성장의 네개 가제 혁신 성장은 무엇보다도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 기업의 숫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 그래야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 성장 그룹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이를 위해서 일반 중소기업들의 저희가 지금 사업 전환 제도를 대폭
개편해서 일반 진소 기업들 중에서 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미래
전략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 2 창업 수준에 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반 중소기업 중에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 전환 제도는 지금 위기 증후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지원하는 트랙이라는 그
트랙에 도해서 어 유만 기업 자체를 신사업 분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경쟁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을 중증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은 딥테크 달려 있다 디테크 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 해도
과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중기부의 정책들이 창업 창업
지원을 통해서 티테크 분야 기업들을 저희가 많이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크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마녀로는 글로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집테크 기업이 될 수 없다라는 자각을가 지고 있고 저희가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 중인데 그중에서 글로벌 성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디텍 기업을 선별해서 대기업
공간과 함께 연계하여 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글로벌 기업들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사가 아닌
본사에서 요분 오픈 AI 본사에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환 동력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제조 분야에서 제조 혁신은 우리 기업의 성장력 우리
경제 성장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 지역별로 저희가 제조 AI 센터의
기능을 TP 함께 협업을 해서 지금 만들어서 AI 공정 솔루션을
제조업자에게 저희가 보급할 계획입니다이를 통해서 공장과 기업관이
디지털로 연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조 환경이 지지해 제조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환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제조 기업들이
글로벌에서도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혁신적인 제조업으로 탈바꿈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AI 분야의 스타트업의 지원에 대해서
지금도 중기부가 많은 여러 가지 상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AI 어떤 그 분야 중에서도 우리 스타트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 어 글로벌스타
기업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선별하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
패키지를 통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곧 시작하고 특히 대기업과 연결해서
성장함으로써 시장의 동력을 AI 저 스타트업들의 어떤 지원에 가져오는
분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선장의 가장 중요한 비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 다운
RD 혁신은 이미 제가 금요일 날 저희 미래 국류 프로그램 미래 전략
RD 저희가 라운 테이블을 했고 선가 공유 프로그램에서 이미 중기부의
rng 혁신의 전반적인 혁신 rng 사업 rng 전반적인 혁신에 대해서 이미 제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략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출연 거주가
아니라 투자와 융자 등을 연계하는 복합적인 방식으로 중기부 rndd
전적으로 혁신하고 신하도 하겠습니다 혁신 선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계속적인 재원의 복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원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정부 재원으로만은 혁신 선장을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벤처 시자 벤처 어
시장이 모텔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민간 시장으로 민간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태 분대의 우선 수실 충당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해서 어 고액 자산가라는 영기업 그리고 기업 자금 등이 벤처 투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게 했습니다 아 모태펀드가
10년 후 조속 기간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바로 지금부터 금토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만든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들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고 지금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이 때문에 어
여러 가지 혁신 성장을 위한 m&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그
기보에서 지금 어 여러 가지 비술 기업과의 접점을 가진 기보의 m& 전단 조직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m& 전단 조직과 함께 민간의 m& 회사와 중소기업 전용 m&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 고 여러가지 정책을 보완해서 m&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성장의 부분에 있어서도네 가지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녹색 경제의 전환을 중소기업들에게 도전이나
부담이 아닌 기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유시 대책에 대해서는
수출 이후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탄소
교제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 설비라는 뭐 컨설팅 뭐 인증제도 보안
같은 종합적인 제도를 지금 이미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탄소 대출의 측정 자체가
어려운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디지털 중심의 mrb 인프라를 촉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관련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확산해서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단 자신들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 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혁신 중소 기업들은 어 대내외의 많은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이 유체에
있어서도 공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관련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한
쯤에 차안에서 벤츠 기업 확인 제도 이노비즈 인증 제도의 esg 요소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어려움에 당 당하고 있는 경영
위기에 당하고 있는 기업들을 함께 어 구제하고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을 위해서 선제적인 위기
개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민간의 신용평가사 지금 협업을 해서 약
200여만 개의 기업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이를 통해서
중소 기업의 경영위기 징후를 사진에 도착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 그
인덱스를 새롭게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금융 채무의 경우에도 지금 많은 언론 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금률 채후 문제의 리스크 요인들이 많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기 구조를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위기대 시스템을 통해 저희가 확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와 분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주로 우선적으로 이러한 어 이런
기업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부분들 에대해서 활용해 나가고자 하며 자제나
여타 기관과도 협업을 통해서 선제적인 어떤 구제의 환경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지금 고령화
CEO 고령화가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60세 이상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지금 CEO 인구가 비율이 지금 32%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자 지만 기업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에 60여만 개의 기업이 폐업할 위기에 있다 하고 저희도 적절한 기업 승계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항후 10년 동안 한 35만 개의 기업들이 저희가 폐업할 수
있다라고 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 인구를 생각한다면 300여만
노동자들이 또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 에 아 저희가 일본의 사례등을 분석 그리고 참조해서 현행의
가업 승계에서 기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승계의 특별법 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어 저희가 중소기업 매처 기준이 개편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튼튼한 성장의 디딤돌을 가져가는 체계를
이룬다는 관점을 가지고 그간의 물가나 기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신청 금토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함께하는
성장입니다 함께하는 성장은 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함께하는 성장뿐만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하는 성장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하는 성장의 규모로 저희가 세 가지 아 추진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지금 어 공급망을 혁신한 부분이 굉장히
긴요한지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이고 그간 우리 중기부의 정책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을 단독으로 해사한 궁금한 혁신 사업들을 구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이 동반 선을 진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대기업이 우리 중소 기업과의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는 점에 차관을 해서 대기업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공급망 혁신을 함께하는 여러 가지 정책 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 경제인 연합 회과 협업해서 공급만 혁심 프로젝트를 곧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별도 진출이 아니라
연계 진출하는 것을 착안하여 연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 대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해외본부 마에 승 참여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품 대군 연동의 안착을 위해 산업별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이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비용을
연당 연동하는 부분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력 동력을 자원해서
필요한 분야입니다 아 지역 중소기업들은 특히 창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창업이나 벤처 투자와 관련해서 수도권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지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역의 경우에 창업의 인증 기간을 7년에서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자 합니다이 방안을 통해서 36만 개의 중소 기업들이 창업기업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어 스케일업
하고 데스벨리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가지 제도적 보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의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지자제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중기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레전도 50플러스는 이제 어 지금
출범을 바로 앞두고 있고 많은 지금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레전드 50플러스 2.0 버전에 대해서도 현재 고민하고 있고 어 중기부가 주관하는 지역 중소기업
유수성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서 내시 있게 갖고가는 정책
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의 확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글로벌 도약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 여러 정책의 현장 소상공인 정책 현장까지 방문했을 때
정말 일관적으로 듣는 이야기는 내수 시장을 넘어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발행과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기부의 글로벌 정책은 좀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촉진하는 그러한 정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어떤 글로벌의
환경 변화 그리고 우리 정책 대상자들의 글로벌 하를 위한 여러 가지 희망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정책으로 우리 중기부의 글로벌화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소 기업의 생태의 전환을 생각한다면 해외의 수출과 진출을 넘어서 는 어
생산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인 인력과 자본과 기술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부적인 저희들의 생각의 지점의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중심으로 우리의
글로벌화 정책 글로벌화의 관점이 우리의 여러 정책에 투영되어 한다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 어
혁신과 지속 함계 성장에도 그러한 글로벌의 관점을 저희가 넣어서 금했다 말씀 말씀을드리고 지금 글로벌 대책은
요런 관점 하에서 또 조만간 성안이 되어서 가능한 빠른 시내 저희가 발표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글로벌 도약에서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린 인재와 자본과 그리고 비술 교류 그리고 인프라를
중식으로 세 가지 과제를 저희가 조출 했습니다 우리의 그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어이라는 인재가 우리 국내 인재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야 되고 저희가 스타트업 어 코리아 스타트업 대책을
만들 때 이미 마운드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할 때 이미이 내용들의 단초는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중소기업 전반에 좀 더 많은 역량을 가진 우리 해외 인제가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관련되어 있는 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19만 명에 달하는 저희 그 유학생들을 저희 중소기업의
재원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직무 교육도 하고 비자도 전환해서
중소기업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준비 중이고 이것또한 조만간 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여러 저기 협원 판는 부서와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도
등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전문 인적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저희가 공격적으로 발부를 하고
또 내천 공제 가입 지원 등을 통해서 이한 들어온 해외 재들이 어 남아서
장기 재직하는 환경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글로벌 자본을 유치해서
자본 자체의 글로벌 하를 가져가는 것도 저는 글로벌 도약으로에서 굉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태 폰드 글로벌 펀드의 규모를
2027년까지 조원으로 저희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이를 통해서 글로벌의
시들이 유망한 저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을 보다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히 이제 r&d 분야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글로벌 r&d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 독일의 브라운호프 연구소등 해 유소 연구 기관과의 지금
국내 중소기업간의 공동협력 rnd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글로벌 수준의 기술 DNA
국내에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글로벌 지원 인프라가
꼼꼼하게 추진 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 외교부와 함께 어 우리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원팀 협의체가 각 공간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생각했던 5월까지 한 25개 공간
정도에서 지원 협치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지에 있는 여러 공공 기관과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지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 여러 가지 에러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해서 만들어진
인프라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수출과 관련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원팀 지원 협의체를 저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글로벌 센터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정보 구제 동량 등을
일괄적으로 제정하는 글로벌 센터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대책에 여러 가지 제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층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국내 본사를 두고 있고 여러 가지 어
순환을 통해서 우리 국내의 그 고용과 매출에도 전개를 할 수 있는 해외법인인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글로벌 해외 현지법인 신설에 대해서도 국내 중소기업과께 동등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금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벤처 인정 제도나 여러 가지
인정 제도에서 글로벌 요소가 없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봤더니 사실 우리
벤처 기업들의 수출 규모가 그렇게 수출하는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국내에 안착하지 않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인정 조도의 글로벌 요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똑한
지원입니다 이러 여러가지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 방향성을 어 저희가 가져가기 제대로 가져가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기부의 정책 자체가 똑똑해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AI
데이터 기원으로 지원 기업을 선정 그리고 평가하는 새로운 개방형 선정
평가 모델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 역량
그리고 기술 수준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AI 시스템들이 지원 대산 기업을 자동 평가하는 그 하게 되면
선전 절차 율 그리고 여러 자료들도 굉장히 간소화되고 그리고 선장에
들어가는 소요 기간 대폭 출소할 수 있을 거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모델이 구축되어 있습니다이 모델을
창업과 rndd 분야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 여타 기관에도 저희가 지금 확산하고자
하고요이 평가 시스템을 궁극적으로 기업들한테 개방을 해서 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한 기업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 혁신성이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
있는 시스템으로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 기업 데이터를 모아서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별로 효과 생을 빅 데이터를 통해서 쉽게 저희가 판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정책의 전환과 편안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액 사업이나 성가 주로
사업등을 어떻게 가감하게 개편할 것인지 그리고 특정 기업의 정부의 지원 이 집중되고 있지 않을 것인지
른 부분들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심스라 하면는 저희가 지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데이터 플랫폼 저희 지원뿐만 아니라 전중 전
정부 전체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빅 데이터로서 지금 활용되는
상에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또 또 빅데이터 기반으로
발 AI 그지 구동을 시켜서 우리 중소기업 정책의 어 고도화 그리고
선진화를 가지고 있는 기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금융의 역할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또 성장을
지원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신성장 분야의 정책금융 지원 현재
53% 니다만 70% 아지 확대해 나가고자 2027년까지 70% 아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재 기업을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투자조건 부 융자지원 보정 등의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상업과 rndd 지원 그리고 정책 금융 지원이 우리의 지방 소지
기업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책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신성장 교제 타파는
신성장 동력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저 교제 파 정책을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출력이 늘어나면서 또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각각의 제도와 규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여다 다른 뭐 규제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책들 어 5개 전략과 17개 추진 가지
신속하게 앞으로 추진 반향과 그 이행 방화를 마련하고 개별 대책들도 어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대책의 형태로 발표 예정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이 필요한 과제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재부와 산업 부동이 참여하는 지금 본부 합동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체 저희 중기부가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희 성장사다리 대책에
필요한 내용들을 교약 전장 쪽에서 저희가 발치해서 함께 책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그 내에서 논 하는 과정에서 어 중기부가
당면하고 있고 우리 중소 관체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이 굉장히 급락하면서 위기이면서 또 전환적인
시기를 위해서는 중기부의 전략적인 사고 그리고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바로 중기부의
전략국 신설을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렇게 전략을 설치하고 그 전략을
중심으로 지금과 같은 도약 전략뿐만 아니 아니라 우리 중기부 정책의 좀
그 분절적인 정책과 전략이 아니라 전반을 볼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제시해 하는 방식으로 전략국 활용하고
또 새로운 어 좀 더 체계적이고 현장에서 정말 실감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았다.
#중소기업지원 #R&D #벤처투자 #녹색경제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