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맛집 머니포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머니포차

이번 머니포차 간식은?

고소함과 달콤함이 가득!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100년 가까이 전통방식을 고수한

백년가게 학화 할머니 호도과자

소통 맛집 머니포차

모두 : 안녕하세요~

인석 :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법률 자문을 받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돈 되는 정책은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정책입니다

사업 담당자분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김선웅 주무관 :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의 김선웅 주무관입니다

하상준 대리 :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진흥원 하상준 대리입니다

[ 이솔아 / 천안의 딸 호두러버 ]

솔아 : 오늘 머니포차에서 준비한 음식은 바로 호두과자인데요!! 그냥 호두과자가 아니죠! 학화 할머니 호도과자입니다!

천안에는 여러 호두과자 가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학화 할머니 호도과자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인석 : 원조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솔아 : 포장지에 할머니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석 : 드셔보시죠!

두분 : 잘먹겠습니다~!!

김선웅 주무관 : 이런 호두 처음이야... 호두 알이 엄청 크고 실한 것 같습니다

인석 : 진짜요? 대리님 어떠세요? 맛이?

하상준 대리 : 공짜는 못 참지 사먹는 것보다 이렇게 얻어먹는게 좀 더 맛있습니다

격 한 공 감

인석 : 내돈내산보다는 누군가 사주는게 맛있습니다

(경직 긴장 뻘쭘 민망)

인석 :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아직 마음이 많이 안 풀려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준비한 아재 개그 하나 부탁드릴게요

솔아 : 이집트 사람들이 출근할 때 뭐라고 하면서 출근한대요 뭐라고 하면서 출근할까요?

인석 :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하상준 대리 : 죽겠다

인석 : 죽겠다?! 지금 죽겠다는 마음으로 출근하신 거예요? 정답은?

하상준 대리 : 나일강(감)..?

wow~

인석 :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퇴직한 사람이 회사 다닐 때 같이 찍었던 단체 사진에서 내 사진을 빼 달라! 응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솔아 : 어려운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인석 : 두 번째 퀴즈 요즘 챗GPT같은 생성형 AI이 굉장히 인기인데요 생성형 AI을 통해서 문구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회사 콘텐츠에 사용을 했을 때 저작권의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솔아 : 이거 요새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많이 이슈인 것 같은데

인석 :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이 스타트업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초상권이나 저작권 관련 이슈인데요 이런 문제가 궁금할 때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그런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선웅 주무관 :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 창업기업 & 예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아 : 지원 내용& 지원금액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선웅 주무관 :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기업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투자, 노무, 기업 법무 등 그건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정책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투자, 규제, 노무, 법무 등 관련 법률지원을 온라인으로 제공

1개사 당 연간 100만원까지 법률 자문비를 지원 올해는 500개사를 목표로 시범적 운영

솔아 : 지원분야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선웅 주무관 :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원 분야 국내 법률지원 앞서 말씀드린 국내 기업들이 운영을 하면서 궁금해하실 전 기업 법무, 계약, 투자 등 여러 분야의 걸친 지원 두 번째 지원 분야 해외 법률지원 저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광장, 태평양, 김앤장, 세종 그런 유수의 법무법인들이 속한 변호사를 통해서 기업의 해외 진출 유수의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인석 : 와~ 말로만 듣던 김앤장 기업이 우리 회사에 법률 자문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정말 든든하고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했던 사례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상준 대리 :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꼽자면 위치 기반 카페 큐레이션 어플 제작 기업 점주의 동의 없이 카페(위치)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이 되는지?

인석 : 스타트업들이 위치 기반한 서비스 앱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상준 대리 : 변호사님의 답변에 따르면 카페 이름이나 주소, 메뉴 구성 점주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하고 어플에 등록해도 무방하다고 하셨는데요 다만.. 정보 수집 방식이 크롤링이라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자문해 주셨습니다

인석 : 크롤링이 무슨 뜻이죠?

크롤링 : 일정 프로그램을 통해 웹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

하상준 대리 : 추출 사이트가 만약 경쟁사인 경우에는 그 경쟁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대법원의 경쟁사 권리 침해 판례

인석 : 그러면 앞서서 해외 법률 지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해외 법률 관련된 자문을 한 사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상준 대리 : 광장에서 수임하신 건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율주행 트럭 기업인 M사에서 미국 택사스주 진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관련 법령! 그랬더니 광장에서 협업중인 현지 로펌의 자문 의견 및 관련 법령 소개! 그리고 현지에 있는 관련 기업인데 한국인 대표 기업이 있어서 법령 및 자문 뿐만 아닌 협업 가능성까지 제시

솔아 : 말씀해 주신 사례들이 스타트업이라면 다들 궁금해 하실 사례들인 것 같은데요 온라인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는 어떤지?

하상준 대리 : 저희가 지난 6월에 자문을 마친 기업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기업의 88.2% 자문 결과에 만족!

그리고 변호사님 덕분에 유익한 법률 지원 정책 자문계약의 성사 & 법적 리스크 사전 검토

솔아 : 좋은 평가 말고 혹시 보안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얘기도 있었을까요?

하상준 대리 : 자문이 스타트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좋은 정책 하지만 지원 금액에 대한 아쉬움..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결과물들을 보고 내년도 예산 확대 검토할 계획

인석 : 무료 법률 자문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신청 하면 되나요?

하상준 대리 : 신청 경로 K-startup창업지원포털 - 사업소개 - 법률지원

인석 :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법률 자문의 수요가 있는 기업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김선웅 주무관 : 저희가 신청 페이지인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에 들어가시면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 법률 지원 - 주요 상담사례에 접속 (FAQ 지속 업데이트 중 / 해외진출 관련 법률 자문 FAQ도 9월 오픈 예정)

기업들이 본인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들어가셔서 보시면 주요 상담 사례 조금 더 빠르게 필요로 하는 내용의 확인!

인석 : 저희가 평소에 저작권, 초상권 이런 게 궁금하면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유용한 정책인 것 같고요 앞으로 스타트업들이 법률 관련 사항은 사업 중 법률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정책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는 이 사이트를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무료 법률 상담은

K-스타트업 창업지원 포털로 신청하세요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차게!

스타트업

무료 법률 상담은

K-스타트업 창업지원 포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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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가 참고하기 좋은 법률 상담사례

Q1. 퇴사한 직원이 회사 단체 사진에서 자신을 삭제 및 사용중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회사가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초상권은 헌법으로 보호하는 권리이며, 재직 당시 임직원을 촬영한 사진을 퇴사 후 삭제를 요청한 사건에서 회사가 즉시 삭제에 응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퇴직한 직원에 대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임직원의 삭제 요청에 따라 즉시 삭제에 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비)창업자가 참고하기 좋은 법률 상담사례

Q2.생성형 AI가 생성한 문구나 사진을 회사 콘텐츠에 사용해도 될까요?

현 시점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생성한 문구나 사진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AI가 학습한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될 수 있으며, 산출물이 다른 저작물과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침해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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