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24 헌납할 대통령

윤성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이 사건 개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이 사건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의 조사 없이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법은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

사건 탄핵 소추의 의결이 일사 부제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이

제

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

성립되었을 제 419회 임시 회기

중에 발휘되므로 일사 부제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에도 탄핵소추의 발이 횟수를

제안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이 사건

개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

이익이

결되었다 하더라도이 사건 험으로

인하여 이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청구는 소추 사유에 뇌란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 대의 지위를 치하기 위여

탄핵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소추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합니다 한편 증거 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이 사건 개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개에 따르면 비상

개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가 교전 상태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삭감 시도 등의 전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주

피청구인의 임 후이 사건 개 선포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권의

탄핵 소추안을

발휘하였습니다이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원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채 법위의 의혹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이 사건 개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들은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 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하는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이

사건 개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 특기의 의결이

있었을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 등의 근한 행사가이 사건 개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항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근한 행사가 위법 부당 하더라도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근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이 사건 개을 선포하였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정 의 위상이 이사 개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은 비상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지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상태 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이 사건

개이 야당의 전과 국정 위기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개엄

또는 소형 경험이라고 주장 하지만이는

법이 정한 개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개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근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면 또는 호소 경험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이 사건 개엄 선포는

개 비상 개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사건 개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개엄 선포 및 개엄

사간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이 사건 개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구명의

국무 위원에게 개엄 선포의 지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령관

등이에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이 사건

개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경

선포에 부하지 않았음에도이 사건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개엄 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으므로

헌법 및 개헌이 정한 비상 개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봉간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사령관을 통하여이 사건

포고의 내용을 알려주고

례 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이는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국회의장 정당대표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국가정보원

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 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 사령관은

국가정보원 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지하는

한편이 이을

함 국회의 행사를

방해하 국회의 개해제 요구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였습니다

구인은를 막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고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구는 이사

포고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 개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대의민주주의

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 하에서 기본권을

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개법 조항 주의를 위반하여 국의 정치

행 의 자유를 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선관이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의 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하였습니다이는 관에대

수수을 하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의 독립성을 해한

것입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확인 시도에 관여하는데 그

대상에는 임한 되지 않은 전대법원장

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는 현직 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을 타할

목적으로 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근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도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이 사건

포고령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하였습니다 이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의 원칙을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하고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

이었으므로이는 청구인의 법위에 대한

중대

판단에을

미치지습니다 의은 어까지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구는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국가

긴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적으로 많은 탄핵

소로

인하여 고위공직자의 행사가 탄핵심판

중

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청구인의

제 요구와 국회의 법한 의견이

복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익이 현정이

되고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이를 어떻게든

타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한 행사가

권력남용 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와의 관계에서

관요 그리고 자재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

구는 국회의 행사가 다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책을 통해 견제와 균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

의원

선거에서 청구인이 정을 주도하도록

국을 설가 있었 가 천군의 의도에

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사건 개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

남용의 역사를 제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해 경제 정치 외교

전분야의 혼란을

기하였습니다 국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을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소의

책문을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하였습니다 결 구인의 위 위법행위는

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 있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음악]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