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궤도시설안전검사

분야
안전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도개요
□ 개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연혁 : 2006.11.02~ 시행
법적근거
궤도운송법 제19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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