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부

□ 개요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아래와 같은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은 환경부 고시 제5조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을 거쳐 인증 여부 결정하는 제도

□ 연혁 : 2012년 법 제정, 2015년 시행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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