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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법정의무 인증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 분야
    안전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도개요
    □ 개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적합성 확인

    □ 연혁 : 2015.1~
  • 법적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인증제도 상세정보
대상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