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양수산부

□ 개요
- 「선원법」제137조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요건이 해사노동협약과 선원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연 혁
- 2011년 도입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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